반응형 전체 글276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겨울에 400kWh를 넘으면 기본요금이 네 배 넘게 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400kWh를 넘는 순간 단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까지 바뀐다. 주택용 저압 요금표로 보면 7·8월이 아닌 달에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고, 400kWh를 넘는 1kWh에는 214.6원 대신 307.3원이 붙는다. kWh(킬로와트시)는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세는 단위로, 고지서의 「사용량」 칸에 적힌 숫자가 이것이다.겨울 고지서를 받고 「지난달보다 조금 더 썼을 뿐인데」 하고 놀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얼마나 더」 나오느냐다. 누진제는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건 다들 들어 알고 있다. 그런데 단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어떻.. 2026. 11. 4.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 번에, 둘을 잇는 고리는 전월세 신고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를 잇는 것은 전월세 신고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준 것으로 본다. 다만 두 번째 고리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되고, 시행규칙은 첫 번째 고리에서도 계약서를 내라고 적었다. 그래서 이삿날 주민센터에 갈 때 챙길 서류의 중심에 계약서가 있다. 이 글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등 시행령 제4조의3의 조건에 드는,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을 기준으로 쓴다.이사를 앞두고 「주민센터 가면 뭘 해야 하지」를 찾아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가 따로따로 나온다. 실제로 세 번을 따로 가야 할까, 아니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세 신고가 법에서 .. 2026. 11.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보증금이 보인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곧 그 집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의 날짜와 보증금·월세는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계약하기 전인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볼 수 있는 것도 목적물·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과 월세·임대차 기간 네 가지뿐이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어 주는 날짜 도장이고,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곧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된다.첫 자취방 원룸이나 신혼집 전세를 보러 다니다 보면, 계약하기 전에 「이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가 궁금할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은 「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붙었나」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같을까? 이번 글에서는 .. 2026. 11. 3.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하는 신고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시행령 별표가 정한 금액은 「보증금 + 월세 × 200」으로 계산한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으로 칸이 정해진다. 법 이름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고 흔히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른다.처음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법은 계약 뒤에 할 일을 하나 더 정해 두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기한, 과.. 2026. 11. 3.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가 다른 집으로 가면 전입자 본인 확인을 받는다 친구나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동거인 전입신고처럼, 새로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와 원래 살던 집의 세대주가 다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절차를 하나 더 붙인다. 신고할 때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보여 줘야 하며, 전입자가 신고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에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입자는 이번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다.친구 집에 들어가 살게 됐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쪽 세대로 들어가거나, 잠시 친척 집에 얹혀살 때 이 절차를 만난다. 누가 신고하고,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세대주가 해 주면 끝나는 일일까?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에서 세대주와 전입자 사이에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 2026. 11. 2. 이전 1 2 3 4 ··· 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