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5 출생신고서 작성, 이름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등록부에 오른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름에 쓴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 밖이면 신고는 받아도 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오른다. 이 글은 출생신고서에서 부모가 따져 볼 칸으로 이름, 성과 본, 등록기준지 셋을 차례로 본다.출생신고서는 한 장짜리 서류이지만 거기 적은 내용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져 증명서에 찍혀 나온다. 그런데 칸마다 무게가 다르다. 부모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는 그대로 옮기면 되는 칸이 있고, 지금 정해야 하는 칸이 있고,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만 하는 칸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서 작성에서 부모가 판단해야 하는 칸이 무엇이고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이름 —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기록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 2026. 11. 14. 출생신고서 열람, 지금 규칙으로는 원본이 법원으로 가서 30년 보존된다 지금 규칙으로 출생신고서 원본은 신고가 처리된 뒤 한두 달 안에 감독법원으로 보내져 30년 동안 보존된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먼저 그 서류가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지금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은 출생신고서에 적을 사항으로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들었다. 날짜만이 아니라 태어난 시각까지 적는 칸이다. 신고서의 다른 칸을 채우는 법은 출생신고서 작성 글에 적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어떻게 적혀 들어갔는지 다시 보고 싶을 때 떠올리는 서류가 출생신고서다. 2008년 전 호적 시절에 낸 신고서에 어떤 칸이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서를 누가, 어디서, 언제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2026. 11. 13. 온라인 출생신고, 병원이 출생통보정보를 낸 다음 날부터 확인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국내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이면 모가 신고할 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병원이 출생통보정보를 낸 다음 날부터 확인된다. 시·구·읍·면 사무소로 가서 하는 신고는 가는 곳이 생각보다 넓게 열려 있다.산후조리원 침대에서 휴대전화로 출생신고를 끝낼 수 있다면 그보다 편한 일이 없다. 다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출생신고가 되는 조건과 막히는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가서 하는 곳 — 등록기준지·주소지·지금 있는 곳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 장소를 넓게 열어 두었다.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2026. 11. 13. 출생신고 준비물, 병원이 써 준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의사나 조산사가 써 준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이 둘이 기본이다.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를 받는 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붙이지 않아도 된다.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은 서류 봉투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이가 들어 있다. 진료비 영수증, 예방접종 안내, 그리고 출생증명서. 이 가운데 출생신고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를 알고 가면 주민센터를 두 번 가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 준비물과,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무엇으로 대신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꼭 필요한 것은 출생증명서다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서에 붙일 서류를 한 문장으로 정해 두었다.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2026. 11. 12. 출생신고 기간, 태어난 날부터 1개월이고 늦으면 과태료 기준은 1만~5만원이다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이고, 태어난 날을 첫날로 센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늦은 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아이를 낳고 나면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보내는 첫 몇 주가 금방 지나간다. 그사이 이름을 고르고, 양가 어른과 의논하고, 몸을 추스르다 보면 출생신고는 「다음 주에 하자」로 밀리기 쉽다. 그런데 이 한 달은 생각보다 짧게 끝난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그리고 넘기면 무엇이 붙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한 달은 태어난 날부터 센다출생신고 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한 줄에 적혀 있다.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 2026. 11. 12. 이전 1 2 3 4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