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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비 지원, 20~49세는 결혼과 상관없이 나이 구간마다 한 번씩 받는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20~49세라면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나이를 세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한 번씩 최대 세 번까지 준다. 어느 구간인지는 검사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의 만 나이로 정하고, 쓰지 않고 지나간 구간의 몫은 사라진다.가임력 검사는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검사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는다. 나라가 이 검사비를 대주는 사업의 이름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고,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기준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듣는 사람은 대개 「결혼한 부부만 받는 것 아닌가」부터 묻는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몇 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026. 11. 17.
아파트 관리비 항목, 관리비 10가지·사용료 10가지와 따로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오르는 돈은 시행령이 크게 셋으로 나눠 적었다 — 관리비 열 가지, 사용료 등 열 가지, 그리고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돈. 이 가운데 법이 걷는 상대를 소유자로 정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난방비는 난방 방식에 따라 관리비에도 사용료에도 들어간다.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꼼꼼히 읽어 보면 줄이 생각보다 많다. 일반관리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TV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 합계만 보고 내 왔다면 어느 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글에서는 고지서의 항목을 법이 어떻게 나눠 두었는지, 그 나눔을 알면 무엇이 달리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첫째 묶음 — 관리비 열 가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가 무엇으로 이.. 2026. 11. 16.
아파트 관리비 조회, 단지 명세는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올려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부과한 관리비 명세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올려야 한다. 다만 거기 오르는 것은 단지 전체의 항목별 명세이고, 우리 집 한 세대의 고지 금액은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 달이면 「다른 집도 이런가」, 「우리 단지만 비싼가」가 궁금해진다. 고지서 한 장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은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언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무엇이 공개되나 — 단지 전체 명세다관리비 공개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 2026. 11. 16.
관리비예치금, 소유자에게서 걷고 집을 팔아 소유권을 잃으면 돌려준다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걷을 수 있는 돈이고, 소유자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잃으면 돌려줘야 한다. 다만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남은 돈만 돌려줄 수 있다.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잔금과 등기 비용을 치르고 나면,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비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한 번 더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매달 내는 관리비와는 다른 돈인데, 왜 내는지, 나중에 돌려받는지 헷갈리기 쉽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비예치금이 무엇이고 언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걷는 상대는 소유자다관리비예치금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있다.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2026. 11. 15.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낸 몫은 소유자가 돌려주되 임대주택은 빠진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시행령 한 줄에 적혀 있다 — 집을 빌려 쓰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 사용자에서 빠진다. 납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떼어 주게 되어 있다.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내가 받고 내가 낸다.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도 들어 있으니, 2년을 살았다면 스물네 번을 낸 셈이다. 그런데 이 돈이 원래 집주인 몫이라는 것을 이사 나갈 무렵에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원래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다장기수선충당금 뜻, 관리비와 따로 소유자에게서 걷는 교체·보수 적립금이다에서 본 것처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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