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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법이 아니라 금감원 세칙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만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별표로 실려 있다. 개인 자가용이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 둘과 그 한도는 그보다 위인 법률과 시행령에 적혀 있다.차 보험에 들면 두꺼운 약관을 받는다. 읽어도 그 문장이 법에서 온 것인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에서 온 것인지, 내 보험사가 쓴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규칙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법률과 시행령에 적힌 것맨 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다. 차의 소유자처럼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하는 사람, 법의 말로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조문이 여기 있다.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 2026. 9. 25.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표는 법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할 때 쓰는 기준표는 법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참고자료이고, 협회 스스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적어두었다. 그리고 이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보험사를 거쳐야 한다.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이번 사고는 7 대 3입니다」 같은 연락이 온다. 받는 쪽에서는 그 숫자가 어디서 정해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책임을 양쪽에 몇 대 몇으로 나눈 것이고, 누가 얼마를 물어주는지가 이 숫자로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과 다툼을 심의하는 곳이 누구의 것이고, 나를 어디까지 묶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기준표는 협회가 만들고 협회가 고친다먼저 기준부터 보자. 금융위원회가 2019년 보도자료에서 그.. 2026. 9. 25.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 아래 사고도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은 보험에 들 때 계약자가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가운데 고르는 숫자다. 그리고 사고가 난 뒤 이 숫자가 쓰이는 것은 사고의 크기로 매기는 점수 쪽이고, 사고의 건수는 이 숫자와 상관없이 따로 센다.차를 긁고 나서 「200만원 아래니까 보험으로 처리해도 할증은 없다」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하다. 할증은 사고를 이유로 다음 보험료를 올려 매기는 것을 말한다. 저 말은 반만 맞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가 난 뒤 보험료를 매기는 셈에서 할증 기준금액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안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기준금액은 가입할 때 내가 고른 숫자다먼저 사고 뒤에 보험료가 어떤 순서로 오르는지부터 보자. 금융위원회가 2024년 보도자료 안에 그 뼈대를 상자 하나로 정리해두었.. 2026. 9. 24.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붙는 행위와 징역이 붙는 행위가 다르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든 것에는 과태료 조문이 걸리고, 그 차를 도로에서 굴린 것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적은 다른 조문이 걸린다. 그래서 「안 들면 과태료 얼마」로만 알고 있으면 조문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된다.보험 갱신을 깜빡했다는 이야기는 흔한데, 그때 실제로 무엇이 걸리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이 이 둘을 어떻게 갈라두었고 과태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안 든 것에 붙는 것과 굴린 것에 붙는 것이 다르다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은 둘이다. 하나는 남이 죽거나 다쳤을 때, 다른 하나는 남의 물건이 부서졌을 때 그 피해를 갚을 수 있게 해두라는 것이다. 아래 표에 나오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각각 그 둘이다. 그 둘이 어디까지 덮는지는 자동차 의무보험 둘은 내 차.. 2026. 9. 24.
자동차 의무보험 둘은 내 차도 내 몸도 안 덮는다 자동차보험은 보장 종목이 여섯인데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그중 둘이다. 그리고 그 둘은 남에게 입힌 피해만 덮는다. 내 차가 부서진 것도, 내가 다친 것도 그 안에 없다.차를 사면 보험은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 맞다. 다만 개인이 타는 자가용에 「들어야 하는 것」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고, 그 범위 안에도 위쪽 끝이 걸려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이 실제로 강제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여섯 중 둘만 의무다먼저 자동차보험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보자. 손해보험협회가 올려둔 표준약관이 여섯을 든다.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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