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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회사에는 30일 전에 문서로 내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두 군데에 한다. 단축 자체는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한다. 회사가 단축을 허락했다고 급여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단축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에서 다시 한 번 막힌다. 회사 인사팀에 냈는데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달라고 하고, 고용24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가 따로 있다. 두 신청은 내는 곳도, 기한도, 붙이는 서류도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조문으로 그 둘을 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회사에 내는 신청 — 30일 전, 문서로회사에 내는 신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2026. 11.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줄인 첫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계산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에 해당하는 몫만큼만 나오고, 그 몫을 둘로 나눠 계산한다.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10시간을 넘게 줄인 나머지 시간분은 80%(상한 160만원)로 셈한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한 달 급여는 62만 5천원이다.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해 둔 임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인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돈인데, 「단축 급여가 얼마냐」고 물으면 대개 「육아휴직 급여처럼 월 얼마」를 떠올린다. 그런데 이 급여는 월 정액이 아니라 몇 시간을 줄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시행령의 계산식으로 금액이 어.. 2026. 11.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의 두 배를 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이 1년이고,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한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안 썼다면 1년에 2년이 더해져 3년까지 줄여 일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1년 다 썼다면 1년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동안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에 적었다. 그런데 신청서에 끝나는 날을 적으려고 하면 「최대 몇 년이냐」에서 답이 사람마다 다르게 돌아온다. 1년이라는 사람도, 2년이라는 사람도, 3년이라는 사람도 있다. 셋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조문으로 그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 2026. 11.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만 12세 이하나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면 회사가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에 지금 둘만 남아 있고, 그중 하나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 15~35시간으로 일하는 제도다. 휴직처럼 회사를 쉬는 것이 아니라 출근은 하되 덜 일한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하교 시간이 이르다 보니 퇴근 시간을 당기고 싶어지는데, 막상 말을 꺼내려면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건가, 부탁하는 건가」부터 막힌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조문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언제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회사가 허.. 2026. 11. 1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는 주소지 보건소 예산에서 나가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이 원칙이지만, 검사비가 주소지 보건소의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다. 한 번 마감한 접수는 원칙적으로 다시 열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 안내서가 보건소에 적어 두었다.가임력 검사비 지원이라고 하면 20~49세,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예산」이라는 낱말이 신청, 재신청, 청구, 지급 대목마다 되풀이해서 나온다.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낱말에서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돈이 어디서 나오고, 그것이 신청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모자보건법 제11조는 「할 수..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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