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 경감, 3년째부터 5%씩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 차령 12년부터는 절반이 된다. 배기량 1,998cc인 차라면 연세액 39만9,600원이 차령 3년에 37만9,620원, 7년에 29만9,700원, 12년 이상이면 19만9,800원이다.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넣지 않은 이 글의 계산이다. 표준세율은 법이 적은 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를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다(제12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내용이다.같은 배기량인데 오래된 차의 자동차세가 더 적게 나온다. 얼마나, 언제부터 줄어들까? 그리고 「차령」은 어떻게 셀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조문으로 자동차세 차령 경감의 계산식과 차령을 세..
2026.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