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7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낸 몫은 소유자가 돌려주되 임대주택은 빠진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시행령 한 줄에 적혀 있다 — 집을 빌려 쓰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 사용자에서 빠진다. 납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떼어 주게 되어 있다.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내가 받고 내가 낸다.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도 들어 있으니, 2년을 살았다면 스물네 번을 낸 셈이다. 그런데 이 돈이 원래 집주인 몫이라는 것을 이사 나갈 무렵에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원래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다장기수선충당금 뜻, 관리비와 따로 소유자에게서 걷는 교체·보수 적립금이다에서 본 것처럼.. 2026. 11. 15. 장기수선충당금 뜻, 관리비와 따로 소유자에게서 걷는 교체·보수 적립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오래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수리비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돈을 집의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했다. 관리비 고지서 한 장에 같이 찍혀 나와도, 법으로는 관리비와 따로 걷는 돈이다.처음 아파트에 들어가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낯선 줄이 하나 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는 이름만 봐도 무엇인지 알겠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렇지 않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인데 어디에 쓰이는지, 왜 면적에 따라 다른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슨 돈이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관리비가 아니라 따로 모으는 돈이다먼저 법이 이 돈을 누구에게서 걷으라고 했는지부터 보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다.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 2026. 11. 14. 출생신고서 작성, 이름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등록부에 오른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름에 쓴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 밖이면 신고는 받아도 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오른다. 이 글은 출생신고서에서 부모가 따져 볼 칸으로 이름, 성과 본, 등록기준지 셋을 차례로 본다.출생신고서는 한 장짜리 서류이지만 거기 적은 내용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져 증명서에 찍혀 나온다. 그런데 칸마다 무게가 다르다. 부모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는 그대로 옮기면 되는 칸이 있고, 지금 정해야 하는 칸이 있고,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만 하는 칸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서 작성에서 부모가 판단해야 하는 칸이 무엇이고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이름 —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기록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 2026. 11. 14. 출생신고서 열람, 지금 규칙으로는 원본이 법원으로 가서 30년 보존된다 지금 규칙으로 출생신고서 원본은 신고가 처리된 뒤 한두 달 안에 감독법원으로 보내져 30년 동안 보존된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먼저 그 서류가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지금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은 출생신고서에 적을 사항으로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들었다. 날짜만이 아니라 태어난 시각까지 적는 칸이다. 신고서의 다른 칸을 채우는 법은 출생신고서 작성 글에 적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어떻게 적혀 들어갔는지 다시 보고 싶을 때 떠올리는 서류가 출생신고서다. 2008년 전 호적 시절에 낸 신고서에 어떤 칸이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서를 누가, 어디서, 언제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2026. 11. 13. 온라인 출생신고, 병원이 출생통보정보를 낸 다음 날부터 확인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국내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이면 모가 신고할 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병원이 출생통보정보를 낸 다음 날부터 확인된다. 시·구·읍·면 사무소로 가서 하는 신고는 가는 곳이 생각보다 넓게 열려 있다.산후조리원 침대에서 휴대전화로 출생신고를 끝낼 수 있다면 그보다 편한 일이 없다. 다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출생신고가 되는 조건과 막히는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가서 하는 곳 — 등록기준지·주소지·지금 있는 곳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 장소를 넓게 열어 두었다.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2026. 11. 13. 이전 1 2 3 4 ···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