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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가 다른 집으로 가면 전입자 본인 확인을 받는다 친구나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동거인 전입신고처럼, 새로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와 원래 살던 집의 세대주가 다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절차를 하나 더 붙인다. 신고할 때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보여 줘야 하며, 전입자가 신고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에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입자는 이번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다.친구 집에 들어가 살게 됐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쪽 세대로 들어가거나, 잠시 친척 집에 얹혀살 때 이 절차를 만난다. 누가 신고하고,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세대주가 해 주면 끝나는 일일까?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에서 세대주와 전입자 사이에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 2026. 11. 2.
전입신고 기간, 이사한 날부터 14일이고 늦으면 별표 과태료는 5천원부터 전입신고 기간은 새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주민등록법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별표에 적힌 금액은 기간이 지나고 7일 안에 하면 5천원, 그 뒤로 늦어질수록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 왔다고 주민센터에 알리는 일이다. 이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이 새 주소로 옮겨 간다.이삿날은 짐 정리, 인터넷 설치, 관리비 정산까지 할 일이 겹친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주말에 하지 뭐」 하고 밀리기 쉽다. 그렇다면 며칠까지 밀려도 되고,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늦으면 과태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4일은 이사한 날부터 센다기한을 정한 문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있.. 2026. 11. 2.
출산 지원금 첫해 1,520만원, 현금 둘과 포인트 하나로 갈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전국 공통으로 주는 출산 지원금은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셋이고, 첫째 아이 첫 12개월이면 1,520만원이다. 이 가운데 1,320만원은 현금 둘(부모급여·아동수당)이고 200만원은 포인트 하나(첫만남이용권)인데, 신청이 늦었을 때 깎이는 것이 둘과 하나에서 다르다. 아동수당 지역 추가분이 붙지 않는 곳에 살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의 값이다.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라서 이 셈에 넣지 않았다.출산 지원금이라고 한데 묶어 부르지만, 셋은 같은 규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셋이 셋 다 다른 것도 아니다. 법으로 보면 둘은 같은 돈이고 하나만 다르다. 그 갈림을 알면 무엇을 서둘러야 하고 무엇은 천천히.. 2026. 11. 1.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출생 60일을 넘기면 태어난 달 몫이 사라진다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고, 하루라도 넘기면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받는다. 부모급여도 법으로는 아동수당이라서, 0~11개월 아이라면 빠지는 달 하나에 적어도 110만원이 사라진다. 부모급여는 두 돌이 안 된 아이에게 아동수당에 얹어 주는 돈으로, 0~11개월이면 월 100만원이다.출산 직후 한두 달은 몸을 추스르기도 바쁘다. 「조금 있다가 하지」 하는 사이에 60일은 금방 지나간다. 날짜를 어떻게 세고, 놓치면 정확히 얼마가 빠질까?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원칙은 신청한 달부터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은 지급을 언제 시작하는지부터 정한다.아동수당의 지급을.. 2026. 11. 1.
아동수당 2026, 9세 미만까지 받고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아동수당은 2026년에 9세 미만 아이까지 받고, 그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2026년부터는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이 계단과 2017년생 특례 덕분에 13세 생일 전 달까지 끊기지 않고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이 한 명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돈이고, 2026년부터는 사는 곳에 따라 한 달 최대 2만원(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3만원)이 더 붙는다.8세 생일을 넘겨 끊겼던 아동수당이 올해 다시 들어온 아이들이 있다. 2026년 3월에 아동수당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몇 살까지 받고, 지역에 따라 얼마가 더 붙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아동수당이 누구에게 얼마씩, 몇 살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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